[生生국감]"왜곡·조작 엉터리" vs "객관적 비교"… 여야, '서울~양평고속道' 경제성 두고 충돌

여야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해왔던 야당은 정부가 억지 논리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사업 타당성을 드러내는 수치상의 근거를 들어 대응했다. 야당을 향해 다른 민생 현안들을 제쳐둔 채 정쟁에만 매달리는 '국감 방해'란 비판도 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반장을 맡은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 국민의힘 의원 11명, 정의당 의원 1명 등이 각각 참여했다.

여야는 국토부의 여러 현안 중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 건설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지만, 국토부는 경제성을 고려해 이를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꾸는 대안노선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강상면에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응답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토부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대안노선(강상면)의 비용 대비 편익(B/C) 결과와 관련해 국감 직전에 공개한 것에 대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26일 국토위 전체회의 때부터 B/C 관련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자료를 주지 않더니 국감을 코앞에 앞둔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새 B/C를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면서 "새 B/C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종점안을 갑자기 변경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을 포함한 엉터리 조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분명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백지화 선언을 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강상면이 더 좋다고 발표했다. 백지화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예타 분석은 왜 국감 직전에 발표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자료를 주지 않고 강상면이 좋다고 하니 결국 정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쟁은 국토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은 그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B/C 분석을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 B/C 분석을 끝낸 것"이라면서 "만약 이 B/C에 문제가 있다면 국감 질의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순서다.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왜곡과 조작이라고 밀어붙이는 건 국감을 하나마나 의미 없는 일로 만드는 것이고, 국감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 등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민생 문제들이 많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다 외면하고 오로지 김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노선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원하는 노선을 다 검증하겠다고 했는데도 오직 정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계속 B/C 분석을 하라고 요구하고, 곧 국감도 있어서 밤을 새워서라도 급하게 분석 결과를 내놨더니 이건 '국감 대비용 방탄 B/C'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식으로 얘기한다"며 "의혹은 국감을 통해 찬찬히 살펴보고 증인들을 통해 검증하면 될 것을 자꾸 정쟁화하는 게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무시와 B/C 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원 장관을 향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기 위해 증인까지 부른 상황"이라면서 "아직 자료 검증과 증인 진술 등에 대한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과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연이어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그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사과를 하는 것이므로 장관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겠다. 다만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면서 "앞서 장관은 새 B/C 분석에 대한 로데이터(원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답변한 이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석에서도 사과하라는 고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하고 도로국장 등 실무진이 의원실에 방문해 직접 설명했다"면서 "제출하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다. 전산기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장돼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하진 못하고, 얼마든지 직접 구동해서 열람 시켜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새 B/C에 대한 내용이 재차 화두에 올랐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는) 최근 대안노선의 B/C가 애초 예타노선보다 0.1이 높아 13.7%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과연 이런 비교 발표가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예타노선의 B/C는 0.82였는데 0.73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낮춰서 발표하고 대안노선이 더 우수하다고 하는 발표가 어딨냐"고 따져 물었다.

원 장관은 "같은 비용과 효과를 놓고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한 원칙들을 짠 것"이라면서 "누가 도출했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전문가가 하더라도 동일한 값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질의응답과 증인 출석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