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억 소아 정책가산 효과 '미흡'… 월매출 42만원 인상 수준

정부가 연간 300억원 규모의 소아진료 분야 정책가산을 신설했지만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의 1인당 월매출 42만원 인상 수준으로 전방위적 지원책으로 보기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 "300억원은 소청과 전문의 1인에게 월매출 41만7000원의 상승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소청과 전문의에게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 가산하는 정책수가를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동병원협은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내년은 탈소청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의료붕괴 상황은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대책은 기피과인 소청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동기를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