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대주주 양도세 완화 구체 검토 안 해"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올려 전망하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 수급 상황에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유류세 인하 조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한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운행한다면 월 유류비 2만5000원쯤이 줄어드는 셈이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130원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올해 들어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인하 조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세수펑크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연장을 선택했다는 태도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유류세를 정상화하기 어려운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 상황은 새로운 (경제)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선 "지난 7~8월 농수산물 수급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즈음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다"며 "애초 전망보다 하반기 상승 폭이 더 커졌고, 현재로는 연말까지 3.6%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3.3%로 전망했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상반기 0.9%, 3분기 1.4% 성장했다. 4분기 성장률은 2%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애초 전망대로 1.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선 "구체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중이다. 그 외 드릴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 원이나 100억 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려고 했다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추 부총리의 발언은 여권 일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는 단계에 있지 않다고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과 관련해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최고"라며 "쟁점은 보건의료 분야다. 보건의료 민영화 우려를 불식하는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는 식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야당이 정부 예산안(657조 원)보다 빚을 내서 증액하려고 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선 무리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개편론에 대해선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시간이 부족하고 논의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