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中 전기차에 보조금 퍼주기, 더 이상은 안 된다

국고 보조금 상한선을 맞춘 중국산 테슬라가 전기차 보조금을 잠식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전기차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이와 무관하게 테슬라 모델Y는 시장에서 메기로 자리 잡았다.

11월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 차량은 지난해 대비 7.4% 증가한 1만5437대 판매됐다. 전체 테슬라 판매에서 모델Y 후륜구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만대를 넘는다.

중국 생산분에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장착하면서 가격을 2000만원이상 낮춘 덕분이다. 국고 보조금 514만원에 평균 200만원대 지자체 보조금, 레퍼럴 코드를 통한 추가 할인 66만원까지 적용하면 4000만원대 후반에 구매할 수 있다.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열망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국고 보조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며, 모델Y에 책정된 보조금만 해도 50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정작 국산 전기차는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중국산 전기차 굴기를 막기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로 더욱 대비된다. 중국 배터리와 제조시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국에 생산시설과 고용을 늘리라는 식이다.

미국은 4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을 발표했는데,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차종에 미국 제조사 차량만 포함시킨 바 있다. 현지 차량조립 요건 외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도 FTA 체결국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제네시스 GV70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미국 정부는 중국 자본 지분율 25% 이상의 배터리 합작사를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규정하면서 고삐를 더욱 옥죄고 있다. 사실상 중국소재 모든 기업 혹은 중국과 손잡은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생산과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키로 정책을 바꿨다. 유럽 현지에서 생산한 차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취지다.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에 따르면 총 22개 브랜드 78종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유럽산 자동차에 유리한 계산법에 따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브랜드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가 포함되면서 아시아권에서 생산한 차종은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국내 브랜드는 현대차 코나만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는데, 체코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기존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아 니로와 쏘울은 제외됐다.

미국 IRA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자 하는 목표도 있지만,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초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높게 책정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직영 사후관리센터 여부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했고,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은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결과는 중국산 테슬라가 보조금을 쓸어가는 상황으로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배터리 밀도와 안전보조금 등 조건을 도입해 보조금을 30%가량 감액한 상용차 시장에서도 중국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7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수출 상승세를 견인하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업계에서는 국산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 IRA나 프랑스 정책과 같은 차등 지급 방식을 강화해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저가 전기차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공세는 거세질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