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삭감 소통 충분치 못해 아쉬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R&D(연구개발) 예산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민, 연구 현장의 과학자 분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R&D 예산 조정과정에서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R&D 예산 감축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연구비에 낭비적, 비효율적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은 과기계 내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다"며 "예산 감축은 제대로 체계를 잡고 낭비적 요소를 걷어내고 연구다운 연구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R&D 성장통을 이겨내고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가 진행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국가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안에 꼭 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며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모두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과학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안의 하나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AI가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전력 AI 반도체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의료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잘 돼 있다"며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R&D에 다소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후변화 대응에는 재생에너지도 중요한 한 부분이고, 원자력과 함께 가야 할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부분을 고민하고, 예를 들어 태양광이라면 좀 더 저렴하면서 광전효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이 요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디지털 물가 부담이 커지는 '스트림플레이션'과 관련해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소비자가 부담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의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 기관을 정해 포럼을 진행해왔고 결과를 정리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해 독과점 우려는 없는지 묻자 "국내 OTT가 외국 여러 기업에 비해서는 열악하기에 경쟁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합쳐서 경쟁력이 생긴 다음에 독과점 폐해가 생기면 독과점에 대해 조치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애초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슈퍼컴퓨터 6호기가 올해 여러 차례 입찰에도 최종 유찰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사이 그래픽처리장치(GPU)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현실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증액했고, 기재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며 추후 입찰공고에는 참여할 업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신청받는 상황에서 몇 개 기업이 신청했는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통신 3사가 28㎓ 주파수를 반납하면서 잠정 중단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통신 3사와 협의해서 와이파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참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내년 1월에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