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올해 대비 4% 감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총 250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원보다 5.9%(약 139억원) 증액됐으나 2023년 예산인 2607억보다 4%(약 104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단,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약 1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대비 0.2%(약 4억원) 감액돼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전쟁·재난 대응 및 소외지역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한 AM라디오 송출지원 예산 1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5억900만원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 4억9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방통위 주요 예산은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서는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등 부문에서 예산 증액이 있었다. 특히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5800만원을 증액한 201억76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KBS와 EBS 지원을 줄었다. KBS의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13억1800만원, 26억9400만원씩 감소한 50억3400만원, 327억7400만원으로 책정됐다. KBS 송출지원도 3억2300만원 줄어 57억6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도 216억6500만원으로 36억1900만원이 감액됐다.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부문에서는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4억8500억원을 증액한 46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그 외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불법스팸대응체계 구축·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등 대부분 부문 예산은 감액이 이뤄졌다.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부문 예산은 대부분 증액 또는 유지됐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은 8억원 늘어나 19억7000만원으로 편성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도 증액됐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할 것"이라며 "향후 2024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