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최대 3억… 출산가구에 7만호 우선 공급

새해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난다. 3월부턴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특별(우선) 공급도 시행한다.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야·시기·기관별로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담겼다.

먼저 세제와 관련해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공제(10년간 5000만 원)와 합쳐 1억5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라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내년 상반기 발행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비교플랫폼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전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15%)'도 시행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 중 필라(Pillar)2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고자 도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필라2는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1000억 원쯤)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 법인세율을 부과한다.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을 내야 한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보육 등과 관련해선 새 학기부터 기존 초등학생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1학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후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을 처분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고등학생을 둔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한부모는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1월1일부터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 연 7만 가구쯤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선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늘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월 선보인다.

3월에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한다.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말 개통 예정이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환급해 주는 'K-패스'가 5월 도입된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적립돼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25만 원, 이등병 기준 64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역할 때 목돈을 쥐여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홍수 발생 여부를 예측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흉악범에 대한 머그샷(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 사진) 공개를 기존 특정강력·성폭력범죄에서 중상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한다. 스토킹 범죄의 보복행위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이 1월12일부터 도입된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올해보다 2.5% 오른다.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진료·검사비 등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은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으로 찾아가는 왕진버스가 3월부터 도입된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선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인당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22일부터 금지된다.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5월17일부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한편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된다.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