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빈 일자리 22만개… 70%는 30인 미만 사업장정부, 제조업 취업 청년에 3개월마다 100만원 지원'그냥 쉰' 청년 40만명… 전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요"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미지수, 총선 포퓰리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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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6개월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의 '빈 일자리' 회피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22일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정책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의 목적이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원 대상은 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에 지난해 10월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로, 근무 3·6개월마다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빈 일자리 업종은 인력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한 업종으로, 제조업·조선업 등 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직종이다. 보통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자리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호텔·음식점까지 확산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등 4개 업종을 구인난 업종으로 추가 선정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빈 일자리는 22만1000개로, 이 중 70%쯤이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제조업 등의 구인난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산업기술업종의 총 구인 인력은 15만3861명, 채용 인력은 14만5574명으로 나타났다. 얼핏 보면 구인 인력과 채용인력의 차이가 1만 명 이내로 보이지만, 실상은 좋지 않다.

    채용인력 중 대부분이 경력직으로 신입직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경력자는 4.4%(3313명) 증가했지만, 신입은 0.9%(617명) 감소 했으며 2018년부터 지속해서 줄고 있다. 인력을 구했어도 신입사원의  80%가 1년 이내 퇴사하며 일자리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3만8476명으로 전년보다 809명 증가했다. 반도체·철강·조선 등 12대 주력산업 기술인력의 부족인원도 2만9783명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호텔·숙박업·자영업 등을 포함하면 빈 일자리 인력 부족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빈 일자리' 회피 현상이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광주를 뺀 15개 시·도에서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570개 업체를 대상으로 팬데믹 전후 인력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이 2019년 12%에서 2023년 15.3%으로 늘었다.

    이런 배경에는 인구 감소도 있지만, 청년층의 제조업 등 '빈 일자리' 기피 현상도 한몫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년 8월 비임근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쉰 청년층(15~29세)'이 40만 명이며 생산연령인구 핵심인 '2030세대'는 67만 명이 '그냥 쉬었다'고 답했다. 반면 취업·창업 의사는 20대(45.0%), 30대(43.7%)가 제일 높았다.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를 외면하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현장직 나이대별 구직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34%인 반면 30대 이하는 마이너스(-) 15%였다.

    문제는 한시적인 현금살포식 정책으로 중소기업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김희창 전국청년경제인 연합회장은 "정부가 청년을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좋은 방향"이라면서도 "6개월간 총 200만 원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당장 들어오는 돈이 조금 많아질 뿐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경제활동을 해도 수도권과 비슷하다고 느낄 만큼의 지역 인프라 발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는 주거·미래·지방균형발전·저출산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며 "돈 살포식 정책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장기간 진행하고 청년에게 좀 더 효과가 체감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