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죈다…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70% ‘싹뚝’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공급 목표를 10조원 안팎으로 제시했다. 적격대출 공급은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정책모기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자격 조건도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까다로워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30일부터 새롭게 개편한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10조원을 기준으로 ±5조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43조원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70% 넘게 축소된 규모다.

보금자리론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에 따라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올해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는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관리할 계획이다.

당국이 보금자리론 공급액을 지난해 대비 대폭 삭감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연내 가계부채 상황이 많이 바뀔수 있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공급규모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였다”면서 “민간 주택담보대출이 회복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 올해 10조원 공급이 기본이지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훈 팀장은 적격대출 공급중단과 관련해 “적격대출은 서민층이라던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은행권의 질적 개선이라는 의미 하에서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우선 순위가 보금자리론이 더 크다는 판단을 했고 가계부채 질적개선에 대해선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규모를 대폭 삭감한 대신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실수요층에 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해 정책모기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새 보금자리론 지원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대폭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특히 우대기준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설해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전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수준이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bp, 1bp=0.01%p) 인하한 4.2~4.5%를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0bp로 이전보다 20bp확대됐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또 금리가 내려가 보금자리론 보다 시중금리가 저렴해질 경우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