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 열고 기업체질 개선·인구문제 해결 등 주목"중견기업 재정·규제 특례 적용 시기 확대… 외국인 정책 개편"육아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도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이달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 전문 유튜버인 전석재(슈카월드) 등 전문가들을 만나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의 업종별 재무지표,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우수업체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최근 일본의 ▲주식시장 호황 ▲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 ▲저출산·외국인 인력 수급 등 인구문제 ▲청년 문제 대응 등 경제 성장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30일 2023년 일본 경제 성장률을 1.9%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 성장률(1.6%)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이 포착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일본 경제의 흐름에 대해 ▲경기·거시적 요인 ▲기업체질 개선 ▲인구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일본 증시 호황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며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빈틈없는 지원과 육아 친화적 경제·사회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