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할까… 11차 전력계획에서 원전비중 35% 돌파 가능성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 발표를 두고 원자력발전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될지 이목이 쏠린다. 전기본이란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 방안과 장기 전망, 수요 관리, 설비 시설 건설 등 국가전력 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담는 계획안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2024∼2038년 적용될 11차 전기본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검토 중으로 수립 마무리 단계다. 관가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는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애초 지난해 12월까지 실무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11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 포함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선 원전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현재 기조를 고려할 때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최소 원전 2기 이상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내용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천단산업 강화 등으로 전력 수요 급증하면서 안정적 기저 전원인 원전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5기의 원전을 운영 중으로 설비 용량은 총 24.65기가와트(GW)다. 2022년 기준 원전은 국내 발전량의 29.6%를 담당하고 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원전 비중을 점차 줄이면서 오는 2060년에는 0%로 하려던 문 정부의 계획이 뒤집었다는 평이다.

원전 발전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전의 발전량 비중을 갈수록 올려잡고 있다. 10차 전기본만 보더라도 2018년 23.4%에 불과했던 원전 비중은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됐다. 이번 제11차 전기본에선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될 경우 3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확대한다. 다만 지난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 비중(30.2%)과 비교하면 8.6%포인트(P) 감소했다. 

올해 산업부 예산안을 살펴보더라도 원전 지원과 관련된 전력 산업 기반 조성에 14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은 112억 원으로 26.1% 증가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000억 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보험 지원(58억 원) 등 예산을 신설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05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2.3%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도 1595억 원으로 35.4%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은 65.1%,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은 27.5% 각각 줄었다.

부처 관계자는 "11차 전기본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원전 우선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서는 직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서가 된지 오래고 신규 투자나 신사업 진입을 축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85호를 통해 "RE100 확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할 경우 활용 단계에서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서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고찰을 통해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