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반기 중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상법 개정 추진"(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기업·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하는 '밸류업 방안'과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라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와 관련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대해선 "3월 29일부터 비은행권 이자 환급을 40만명(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약 3000억원 지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범정부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방안과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예비 그린유니콘 기업 19개 육성을 목표로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생산업 육성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