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술수준 100%로 보면 中 82.6%, 韓 81.5%조사 대상 주요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국가전략기술 격차 더 커… 中 2.2년차, 韓 3.0년차과기정통부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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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5개국 기술수준 추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적 역량을 좌우하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게 따라잡힌 것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진 2012년 조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기술 수준이란 최고 기술 보유국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상대적 기술 격차 수준을 뜻한다.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논문과 특허 분석을 강화한 정량분석과 전문가 델파이조사(1360명, 2회)를 통한 정성평가를 병행했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81.5%로 조사됐다. 조사대상국인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94.7%, 일본 86.4%, 중국 82.6%, 한국 81.5% 순이다.
한국은 2020년 조사 당시 80.1%에서 1.4%포인트(p) 상승했지만, 중국은 2.6%p 상승한 82.6%를 기록하면서 첫 역전을 허용했다. 기술 격차도 한국과 중국은 2020년 미국보다 3.3년 뒤처진 것으로 분석돼 같았지만, 2022년 평가에서는 중국(3년)이 한국(3.2년)보다 격차를 더 줄였다. -
136개 기술 가운데 국가전략 기술 50개를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서는 중국과 격차가 더욱 커졌다.
- ▲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연합
국가전략기술 수준에서 미국이 최고 수준(100%)이라고 할 때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평가됐다.
한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것은 이차전지 한 분야에 그쳤다. 우주항공·해양은 미국 대비 55% ,양자는 65.8%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술 격차가 큰 기술은 중장기적 관점의 개발계획 수립과 국제 연구·개발(R&D) 참여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와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점과 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비교해 11.8년 뒤진 것으로 평가받은 우주항공과 해양 분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계획을 이어 나가고 국제 R&D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돼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매 2년 주기로 전체대상기술의 기술 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국가별·기술별 과학기술 대응 전략 수립 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