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 "비대면진료 법제화 간절… 지금 아니면 늦다"

김 이사는 비대면진료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새 국회가 구성되면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제21대 국회 회기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는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전 정부나 현 정부 모두 같은 기조다”면서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데 검토가 부족했다고 하기에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한시적 특례사업, 엔데믹 전환 이후 시범사업 등을 거치며 비대면진료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냐”며 “입법 합의점을 찾지 못한 국회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비대면진료 법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담으려고 하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법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폭넓게 규정해 비대면진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 시행령에서 디테일하게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보건의료 상황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연하게 확대·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증 환자들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연구보고서 ‘비대면진료 확대방안 연구-정책 방향과 과제’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의료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비용 임계점이 낮아져 비용효과성이 증가했으며 특히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낙후 지역에서의 비대면진료 도입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진단 및 치료, 사후관리에서 효율이 높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