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임대아파트 29곳, 민간대비 관리비 2배 비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68곳의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용관리비를 부과·관리하는 위탁관리업체가 품질평가에서 탈락하고도 타 지역 관리업체에 선정돼 시스템 부실이 지적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아파트 중 68개 단지의 ㎡당 공용관리비 단가가 같은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000원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관리비가 가장 비싼 임대아파트는 충북 청주시 '청주개신행복주택'이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공용관리비 단가는 ㎡당 5380원으로 청주시 300가구 미만 일반아파트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1880원)보다 약 2.86배 많았다.

서울에선 동대문구 '서울휘경행복주택'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쌌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공용관리비 단가는 5261원으로 동대문구 300가구 미만 일반아파트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2403원)보다 약 2.18배 비쌌다.

이처럼 민간보다 공용관리비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임대아파트는 전국 29곳이었다.

LH는 관리비 인상 상한(올해 기준 3.8%)을 설정해 이를 초과해 인상하는 관리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한다. 배점은 100점 만점에 2점이다.

LH는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해 하위 5% 관리업체를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교체된 업체가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사례가 2021년 이후 103건에 이른다. 다른 지역에서 관리업체로 입찰하는데 제한이나 감점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LH 담당자 실수로 교체된 업체가 돌아온 일도 있었다.

경기 시흥시 한 임대아파트 관리업체는 2021년 품질평가에서 교체됐으나 담당자가 과거 규정을 적용, 같은 단지 관리업체로 재선정됐다.

김희정 의원은 "공용관리비 단가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LH는 관리업체 선정서 운영·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리시스템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