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가입중단 우려에 자금 지원대위변제 3.5조…올해 회수율 8% 그쳐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여파로 적자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정부가 4년간 5조4739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원과 지난해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및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았다.

    4년간 출자받은 총금액은 5조4739억원에 이르렀다.

    정부가 HUG에 출자를 이어가는 것은 전세보증사고 증가로 HUG 손실이 커지면서 전세보증 가입중단 사태가 우려된 까닭이다.

    HUG 보증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자본금 70배였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90배로 확대됐으며 법정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에서 지난해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8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2조7398억원에 달해 연간 변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HUG가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한 금액 비율인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회수율은 2020년 74%에서 △2021년 52% △2022년 19% △지난해 15%로 떨어졌다.

    올해 1∼8월 회수율은 8%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런 가운데 HUG는 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HUG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선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두배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홍철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서민에게 적자 부담을 떠넘기면 안된다"며 "자본 확충을 국민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