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접근성' OECD 최저수준 … 건보재정 신약 지출 13.5%

최근 6년 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총 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비중은 13.5%로 나타났다. 이는 A8 및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신약의 치료군별 약품비 지출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비중은 A8국가 평균 38.0%, OECD 평균 33.9%로, 우리나라는 이와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특히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신약 약품비 지출비중 추이를 살펴봤을 때 A8 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2022년에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의 신약 약품비 지출액 절대 규모는 인구 및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A8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15~25%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은 질병부담 상위 질환군 중 심혈관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에서 OECD 및 A8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지출을 보였다.

항종양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54.4%, 한국 46.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심혈관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20.2%, 한국 2.4%였다. 신경계 질환은 각각 30.1%와 4%, 호흡기계 질환은 각각 43%과 6.7%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2022년 들어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감소한 점도 지적됐다. 

국내 신약의 등재유형별 약제 수 및 약품비 지출 분포의 경우, 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 강화에 필요한 신약의 수는 전체의 11.6%, 3.6%에 불과했다. 전체 약품비 중 해당 약제의 지출 비중 역시 각각 0.6%, 0.3%로 매우 낮았다.

전체 등재 신약 중 경제성평가 수행을 통해 등재된 신약의 비중은 26.8%였으며, 이 마저도 항종양계를 제외할 경우 14.5%에 불과했다.

유승래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총 진료비 내 약품비 비중은 24%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가 되어 왔지만, 총 약품비 내 신약의 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구체적 목표나 방향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 관점에서 주요 국가들과 신약 지출비중의 격차를 감안해 환자 질병부담이 큰 질환은 혁신신약의 급여화를 포함한 치료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