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개혁 2차 실행안 연내 발표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성과로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헬스를 꼽으며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 의료 재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연내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며 "언제·어디서든·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의 투자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 약 2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자해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열악한 분만·소아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 보상 강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 사업에도 착수했다.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하고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도 진행했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 인원 확대,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도 성과로 꼽았다. 지역 국립대 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달빛어린이병원도 늘렸다.

정부는 연내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 현 상황에 대해서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5차 재정추계(2023년 3월), 종합운영계획(2023년 10월), 공론화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난 9월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혁안 주요 성과로 △모수 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 기금수익률 제고(4.5%→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를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890조원 대비 250조원(+28%)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첫 해 약 4만명이었던 대상자는 올해 10월까지 17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도 303만명(2022년 5월)에서 287만명(2024년 6월)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부모 급여 도입 및 지원금 인상(0세 70만원·1세 35만원→0세 100만원·1세 50만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무료화(5%→0%) △출생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인상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차관은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에 대해 지원 횟수를 난임부부당 21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했다"며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했다"고 말했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 30→32% 상향,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 시행 등을 언급했다.

특히 올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은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규정짓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한국형 ARPA-H프로젝트(백신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개발)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 도입했다. 세계 최고 수준(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시작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의료개혁 8000억원, 생계급여 9500억원 증액 편성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