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끝내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 재계 "10대 기업 중 4곳 외국 넘어갈 판" 격앙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등 경제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당론 채택에 대한 경제8단체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안 개정이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기업들이 처한 경영 환경이 위중한 시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면서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목소리를 낸 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