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예산 증액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국회가 이달 1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당초 32억원에서 42억원 늘린 74억원으로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의 정보화 전략계획(ISP) 절차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통위 예산안 편성내역에 따르면 2025년도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 대비 2000만원 줄어든 32억1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입장 자료를 통해 “내부 검토를 거쳐 스팸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와 대량문자 사업자 관리·감독 등 관련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정 당국과 국회 과방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