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미성년자 스마트폰 단속하는데... 국내는 소액결제 문턱까지 낮춰 '방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당국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소액결제 문턱을 낮추는 등 사용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딥페이크 범죄 중 청소년 비중이 높다는 점도 스마트폰 사용 규제 필요성이 힘을 보태고 있다. 

9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영국 이동통신사 EE는 11세 미만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권고하는 지침을 세웠다.

프랑스도 학생들이 등교할 때 사물함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받는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 목적 외에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올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중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포르투갈은 매달 '휴대전화 없는 날'을 지정했으며, 이탈리아는 지난 2022년부터 교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왔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공립학교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포함한 개인 무선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루이지애나주 역시 지난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모든 휴대전화와 스마트 워치를 사물함에 보관하거나 전원을 끄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로스앤젤레스(LA)는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내년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밖에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미국 11개 주에서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 규제 움직임은 수업 향상과 신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성 착취·따돌림·폭력·마약 콘텐츠 등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출되는 유해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을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 법안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소액결제 이용을 허용하면서 글로벌 흐름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소액결제 이용 연령을 만 19세에서 12세로 낮췄으며, KT도 지난 5월 소액결제 이용 연령을 12세로 하향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달부터 미성년자가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통3사는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 앱 내에서도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소액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이통사의 소액결제를 차단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로 인한 명의도용 범죄 등 사회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사회적 뜨거운 감자인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액결제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법안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 관계자는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하루 2시간 41분에 달할 정도로 과의존 경향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액결제 이용 연령까지 낮추는 것은 그야말로 기름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