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직무대행, 30일 입장문 발표野 방통위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작심 비판"국회 과방위 운영 상식의 선 넘어섰다"
  •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30일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 정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사흘간의 청문회를 통해 소명했다"며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해 확인됐으며 야당은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과방위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이라고 비판하지만,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 수(數)의 독재로 이뤄져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라고 비판했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정작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며 "위원장 탄핵을 통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놓고는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사무처가 여당 측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문건을 제출한 과정을 감사해달라는 것도 실상은 저의가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며 "잦은 탄핵 시도로 인한 여러 차례 기관장들의 교체, 유례가 없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 취임 후 이틀만의 탄핵 가결, 이어진 3일간의 청문회 등으로 직원들이 지치고 힘든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야당의 검은 속내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국회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며 "현재 남발되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인정한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명분도 이유도 없어진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