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野 상법개정안 강행,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했다. 또한 국회, 정부, 경제계가 협력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상업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중견련은 “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경제계와 상법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내용으로 상업 개정안이 구성됐다”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벌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나아가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정부에 즉각적인 재의 요구는 물론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원점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