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LH의 부채 문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주 4대강 공사 지속 여부를 묻는 정부 공문에 대한 충남, 충북도의 회신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각에서 정 장관이 유임된 가장 큰 이유가 4대강 사업의 완수일텐데 지자체와 다시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다. 국가가 치수, 이수 대책 수립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 지자체의 의견 수렴해 확정한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 추진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가가 다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어 지자체의 희망을 반영해 공사 물량의 30%를 위탁했던 것이다. 지자체가 자기들의 소관사업에 대해 희망사항을 말할 수는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거론할 사항은 아니다.
지자체에 보낸 공문은 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게 아니라 정부 위탁사업에 대해 공사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것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충남.북도의 회신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정치적 공방만 오가다보면 사업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
--경남도는 아직 회신이 안왔는데 재차 공문을 보내나.
▲조만간 김두관 지사가 4대강 추진본부장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때 얘기를 들어보고 차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새 내각이 '소통'을 강조하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반대론자와 소통을 늘릴 계획은.
▲그동안 반대자들과 기회있을 때마다 토론, 대화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변함없이 갈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서 볼 때도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확신이 있다. 극단적 반대자들은 대화를 해도 좁혀지지 않는 게 문제지만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지 대화해나가겠다.
--LH의 부채, 유동성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해결방안은.
▲짚어보니 LH 부채 문제는 세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가장 큰 것은 지난 정부가 국책사업을 과도하게 수행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고, 두번째는 주공.토공 통합이 15년 걸렸는데 통합이 늦어지면서 양 공사가 무리하게 몸집 불리기를 하며 사업을 벌인 것이다.
세번째는 LH가 공공사업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약속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줬던 점이다.
LH 부채 해결방안도 이런 3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을 LH에 맡기면서 부담지웠던 것은 적극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또 정부가 약속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방만하게 벌여온 것은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LH의 사옥 매각, 미분양 해소 등 자구노력도 전제돼야 한다.
--LH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인가.
▲이는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지원 문제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는데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이 관계돼 있다. 국토부가 해결에 나서나.
▲코레일의 입장이 너무 강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개입하겠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내부 갈등이 문제다.
다만 이자 납부 기한이 다음달 17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지 심도있게 들여다볼 생각이다.
--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나.
▲지난달 대책발표가 미뤄진 것은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택거래와 가격 침체에 대한 원인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관계부처가 심도있게 미분양 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장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시기나 내용은 말하기 어렵고, 작업이 끝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