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FTA, 국운 뻗어나갈 기회"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미 FTA 협상타결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국운이 뻗어나갈 또 한 번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4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다"며 "이제 우리는 국토는 비록 작지만 경제 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이자, 자유무역의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캐나다,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 12개 나라와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중국, 일본과도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GDP의 82%를 무역이 차지하는 무역 의존 국가"라며 "자유무역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G20정상회의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라고 FTA 체결에 대한 의미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FTA 체결은 그 어떠한 동맹보다도 더 강한 경제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한미 간에는 이번에 경제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안보동맹 역시 더 굳건해졌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양보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올 해 한해만 봐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95만대에 이르고 이에 반해, 수입하는 자동차는 1만 이천 대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품분야과 관련해서도 "4%의 관세가 바로 철폐되기 때문에,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품수출을 더욱 늘릴 수 있다"면서 "또한 현지 생산 자동차의 경쟁력도 더욱 높일 수가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도 세계 경제가 금년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도 다소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FTA를 통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해서 우리 상품의 수출이 금년보다 더 확대되야 한다"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박4일 일정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순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1박 4일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순방에 대해서 "비행기에서 이틀 밤을 보내는 강행군이었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순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인도네시아 순방과 관련, "이번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후 10년에 걸친 야심적 경제개발계획의 주 파트너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 각료와 군사령관들, 경찰총장과 우리 측 대표단 앞에서 공식으로 공표했다"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특사단을 내년 초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3천에 우리의 아홉 배에 이르는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춘 신흥국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국, 인도 다음의 거대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또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세계비동맹외교의 중심이었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와 적극 공조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을 강경하게 비판했었다.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는 올 해 수교 50년을 맞아 방문하게 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80년대 초 마하티르 수상의 동방정책을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배우고자 노력했다"면서 "이제 말레이시아의 국가경쟁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세계 10위권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양국은 FTA 협상을 준비하기로 하고 원전과 녹색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금번 순방은 아세안의 역동성과 다양성,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세안 10개국과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관광 등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와 교역에 다소 소홀한 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정책과, 아세안 10개국과의 FTA체결을 계기로 그 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세계 수출 7위의 위업을 달성했다"면서 "이는 기업인,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뛴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도 14일부터 30일까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새해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과거 연초 1월에서 3월말까지 받던 업무보고를 3개월 앞당기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정을 3개월 앞당겨 시작하고 예산을 빠르게 집행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에서 "특별히 올 해에는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면서 "정부가 어려운 곳, 소외된 곳을 살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국민의 사랑의 손길이 구석구석 갈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운 날씨에 전방의 장병들도 고생스럽지마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