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내 우리금융 민영화 대안 마련할 것"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향후 정부 산하기관이 채권자인 기업의 매각 시 매수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건설 매각문제와 관련, "매각 과정에서 좀 더 깊고 자세한 검토를 해야 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적어도 정책금융공사와 같이 정부가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매각에 있어선 국민경제 전체의 불안과 시장질서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짚어가도록 규정과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대우건설의 예처럼 매수하는 측의 부담이 과도할 경우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사회 등 자체적인 지배구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매수기업의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매각에 대해서도 "일반은행들도 자율협약으로 출자전환 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이 있는데 뭔가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 대안에 대해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잡고, 민영화의 당초 취지에 맞춰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우리금융 민영화보다 더 어려운 숙제이지만 어떤 대안이 있는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과 관련, "가능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역할과 시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겠지만, 시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량도 확보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큰 가닥을 잡겠다"고 소개했다.

    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