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협의중…㎡당 단위부담금 350→1000원

  • 서울시가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대형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5년 만에 인상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단위 부담금을 ㎡당 35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교통유발계수)를 최대 10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현재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연면적 3천㎡ 이상이고 부설 주차장이 차량 10대 이상을 수용하는 규모이면 단위 부담금(350원)에 교통유발계수 100%를 적용해 ㎡당 700원을 부과하고, 그 외의 건물은 ㎡당 350원을 물리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그 재원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사용된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996년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15년간에 걸친 물가 인상과 교통환경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담금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30억원 가량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업체에 대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설주차장 축소 및 유료화, 임대주차장 폐지, 주차요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2천400여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