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예비역 모였다는 ‘블루니어’ 정비대금 편취

감사원은 30일 공군 전투기 등을 정비하는 민간업체 ‘블루니어’가 위장 수출입,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수법을 사용해 정비대금 240여억 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0년 링스헬기의 불법 정비로 인한 추락 이후 공중 전력의 유지ㆍ보수 강화를 위해 실시한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블루니어’는 KF-16 등 전투기의 주요부품인 다운컨버터(주파수 변환기) 수입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폐기된 다운컨버터를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170여억 원의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한다.

블루니어는 또한 실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79억여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 받기도 했다고.

감사 결과 블루니어는 정상적인 부품 3만여 개를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허위 수입신고필증,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군에 제출해 240여억 원의 정비대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니어 공군과 방사청으로부터 편취한 240여억 원은 대표이사 A씨의 비자금과 아파트 구입, 공모자에 대한 대가지급 등에 쓰였다고 한다.

공군군수사령부 소속 B 준위도 블루니어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준위는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허위로 작성된 기술검사서류를 승인해줬다고. 블루니어는 B 준위가 승인해준 덕분에 60여억 원의 정비대금을 부당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범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방사청장과 공군군수사령관에게 블루니어로부터 벌금 등 215여억 원을 포함, 부당이득금 451여억 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블루니어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모자 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이번 기동점검을 통해 블루니어 등 4개 방산업체가 255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4월 3일 교체된 박종헌 前공군참모총장과 ‘블루니어’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설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언론들이 박 前총장의 아들이 ‘블루니어’에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일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하지만 '블루니어 사건'을 보는 현역 공군의 시각은 약간 다른 듯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군 관계자는 “블루니어는 공군 예비역들이 많이 취업한 회사다. 그런데 최근 군에서 원가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니 민간 정비업체들이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해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