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 회의는 2013년 구축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활용, 민관합동의 종합 대응을 내실화하고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관세장벽 협의회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하에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18개)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 유관단체(7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분석·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그동안 발굴된 사례에 대해 민관 합동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미국, EU, 중국·일본, 인니·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구축 대응 경과를 집중 점검했으며, 유럽유통협회 노동위험국 제외, 요르단 정부조달시장 접근 개선 등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효율적 대응 사례에 대해 토의했다. 

    최 차관보는 "비관세장벽이 법·제도로 정착되기 이전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사전 모니터링 등 공동대응해 줄 것"과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