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내빈 韓 경제 … 반도체 덕 고성장 속 한계기업 급증, 빚투·영끌에 시장은 '유리그릇' 전락

한국경제가 외화내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위주가 가파른 고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또한 빚투, 영끌이 심화되면서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 규모는 496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38.7%는 반도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고용은 이에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고용 탄성치는 0.24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말 공개한 경제 성장률 전망은 2.6%, 취업자 수 증가 폭 예상치는 18만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고용 탄성치는 0.24로 예측된다. 

추정치가 현실화된다면 2018년 0.13 이후 최저 수준이 된다. 고용 탄성치는 2022년 1.03에서 2024년 0.27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0.64로 반등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지만 다른 산업에서 성장이 정체되거나 악화되면서 고용 탄성치 전망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쏠림현상 외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고용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기업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보다 AI를 활용하는 추세이며, 고용을 하더라도 신입 직원보다는 경력 직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게다가 세전이익(EBIT)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되는 한계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1.8%와 비교해 1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사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30.4%에서 2025년 43.9%로 상승해 미국(44.0%)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프랑스(40.1%), 영국(36.7%), 독일(27.0%), 일본(9.8%)보다 높은 수치다.

여기에 영끌, 빚투가 늘면서 국가경제는 물론 개인경제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3일 기준 연 4.65~7.35%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연 3.43~7.31%와 비교하면 하단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뛰었으며, 상단도 7%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주담대 대출을 받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빚투 규모 또한 증가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총 37조718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사상 처음 38조원을 넘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38조6328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전체 신용대출 잔액도 109조1648억원으로 전월 말(108조6704억원)보다 4944억원이나 증가했다.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분야에서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계기업 증가는 물론 영끌, 빚투 등 불확실한 요인은 커지면서 이른바 '유리그릇'으로 전락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은 반도체 중심의 기업 실적 호조 등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신용융자 등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빚투) 중가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