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규제-서비스업 혁신'
정부 "경제살리기 올인"

"시간이 많지 않다. 마지막 기회다"-박근혜 대통령

"살아날 때까지 쏟아붓겠다"-최경환 경제부총리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자 그대로 '총력전'이다. 당정청 삼각편대가 총출동해 경제올인에 나선다.

재보선 승리로 경제에 '올인'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데다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수석 등 의원 출신들이 경제 부처를 맡으면서 당정청 사이의 긴밀한 협조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회복, 규제혁파, 서비스업 활성화, 국가혁신 등 하반기 국정어젠더도 모두 세팅을 마쳤다.

◇ 靑...경제활성화·민생회복 '속도전'

닷새간의 '방콕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은 국정운영 '속도전'이다.

당장 업무복귀와 함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내정해 2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5일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휴가중 구상한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현장도 자주 방문해 경제심리 회복을 강조할 전망이다.

경제뿐 아니라 대북 문제 등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이번 주 관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구상이 나올지 주목된다.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할 통일준비위가 7일 청와대에서 출범한다.

앞서 1일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경제브리핑'이 열렸다.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소통의 변화였다.

상례화될 월례 브리핑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살리기 정책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와 함께 2기 경제팀에 대한 지원사격이다.

이어 이달 중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잇따라 주재하며 국정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 黨政...경제입법-서비스업 활성화-국가혁신 '박차'

6일 가계소득 증대 세제 등 세법 개정안과 정책금융 확대를 위한 8조 4000억 원 규모의 기금 증액 조치 방안이 발표된다.

당장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청와대와 합작품인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처리'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1기 내각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당정간의 소통이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도 재보선 이후 당 운영의 무게 중심을 민생 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정부와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규제 철폐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개혁, 내수기업 및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안전산업 육성, 금융감독·성과평가체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도전이 함께 펼쳐진다.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19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험대다.

이달 중순 개최예정인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컨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유망서비스 육성방안이 보고된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관련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책이 제시된다.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의료 법인의 자법인을 통한 영리 사업을 촉진하는 등이 핵심이다.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도 좀더 구체화된다.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국외 유명 대학의 본교 법인 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국내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규제 완화도 추진되며 금융분야에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BD)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담보 여신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최소가입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15%)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은 물론 전자상거래 등 내수기업과 가공식품 등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 확대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애초 지난 6월 예정돼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연기돼 왔다.

3월 '끝장토론'에 이은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도 예고돼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골자인 규제혁파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각 부처에는 이미 신규 과제 발굴 임무도 떨어졌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말 예정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안전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된다.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민간투자 확대 등을 계기로 안전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혁신 작업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영란법', '유병언방지법',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세월호 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도 가닥을 잡는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예정보다 수개월 정책 발표가 지연된 만큼 하반기 국정 어젠더를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