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국감]"복지부, 유전체사업 도덕적 해이·민관유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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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연합뉴스 제공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최하위 평가 업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고 그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민관유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유전체사업의 도덕적 해이와 민관유착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올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의 유전체 관련 연구사업에 184억원을 집행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이 가운데 45억원을 받아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와 각각 16억원, 25억원의 연구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한 '유전자검사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디엔에이링크'는 18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적정성 등 수행능력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 밝혀졌다. 

'디엔에이링크'는 올해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에서 55점 미만으로 186개 검사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등급인 R 등급을 받았으며, 유전자검사의 적절성 및 유효성 358개 항목 중 310개 항목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다는 것. 

김 의원은 "이 회사가 지난해에도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거부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 평가가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지난 4월 최하위 평가를 받은 디엔에이링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회사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재원 의원은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업체에 용역을 몰아주고 담당 공무원들은 퇴직 후 관련업체에 재취업하는 학회를 통한 민관유착 관행이 유전체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익단체를 통해 공무원과 업자들이 똘똘 뭉쳐 공공부문 일감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사업별로 철저히 감사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