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민간기업 파급 노린다

 
내년 공공기관 직원의 연봉이 올해보다 3.8% 인상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공공기관 직원들의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적용활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빠르면 내달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개별 공공기관이 직원 임금인상률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본 가이드라인이 된다. 

인상률 3.8%는 지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근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올해 1.7%로 계속 낮아졌다.

이 같은 인상 결정 배경에는 공공부문 사기 진작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띄워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으로 이어져 가계의 소득·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금을 상승한 기업에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관련 정책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공무원 임금을 3.8% 올리는데 민간기업도 그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민간기업에서 노사가 단협을 할 때 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에 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최 부총리가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임금 인상을 당부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 인상을 꾀했던 일본 정부는 경제재생담당상(장관)이 기업에 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임금 인상 의지와 달리 민간기업들의 뚜렷한 변화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하기엔 경제상황이 좋지않고 현재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중소 기업도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인상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