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4% 성장 가능...확장정책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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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세·주민세 등 '증세 논란'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증세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증세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22년만의 주민세 인상에 대해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증세논란에 선을 그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들어오는 세수는 금연 정책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세금 인상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야당이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과 역행하는 데다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에는 4%의 성장경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시장에 마음껏 투자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수년째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증가시키는 등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도 계속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