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 엄한 법 집행, 경제살리기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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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나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가 회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며 "주요 기업인이 구속 상태에 있다던지 하면 아무래도 투자결정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무장관인 황 장관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며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이뤄지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5단체와 벤처·중견기업계 대표 80명에게서 휴대폰 핫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최근 잇따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이어 다음달에는 비정규직 대책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