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부총리 "증세는 없지만 엔저대책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현 상황에서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는 없다고 단언했다.

또 최근 달러화 강세가 불러온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선 충분한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에 대해선 "4분기부터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서 내년엔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고 "국민들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증세를 올리게 되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증세논란에 못을 박았다.

그는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의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보강 패키지와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1%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선 "각국의 경기 회복 속도와 상황의 차이로 주요국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엔화 약세가 발생해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확대 공급 등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엔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으로 비유한 최 부총리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재벌총수 사면론에 대해선 "역차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요즘 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업 총수들이 가석방 요건이 됐는데도 가석방을 안시키고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너무 작은 규모로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하기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금융·서비스·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