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정부지출축소 영향...연간 성장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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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에 그쳐 9개 분기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수출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세수차질에 따른 재정 집행 부진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도 3.3%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

    분기 성장률은 2012년 3분기 0.4%에서 작년 3분기 1.1%까지 상승세를 타다가 하락세로 돌아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작년 2분기에는 0.5%로 떨어졌다. 이어 작년 3분기(0.9%)에 잠시 회복되는 듯했으나 2012년 4분기의 저성장세로 되돌아갔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의 둔화 요인으로 단통법과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의 영향 등을 꼽고 있다.


    4분기의 저조한 성장으로 연간 성장률도 3.3%에 그쳤다. 2013년의 3.0%보다는 소폭 높지만 1년 전에 한은이 예상한 4%대와는 거리가 먼 수준이다.


    건설투자는 9.2% 감소했고 수출도 0.3% 줄었으며 민간소비 역시 0.5% 증가에 그쳤다.


    특히 수출은 작년 3분기(-2.2%)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역주행했다. 수출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4분기∼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작년 3분기(-0.5%)에 저조했던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늘면서 5.6%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0.3% 감소했다. 이 역시 수출과 마찬가지로 2008년 4분기∼2009년 1분기 이후 처음 2개 분기 연속 준 것이다. 


    건설업도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3.3% 줄었다. 서비스업은 0.7% 증가했지만 3분기(1.4%)보다는 낮았다.


    부문별 연간 실적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2013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0.2%) 이후 5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설투자(1.1%)와 수출(2.8%) 등도 전년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의 개선에 힘입어 3.8% 증가했지만 전년(4.1%)보다는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