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민간영역 손떼기' 속도
"렌터카-여행업 등 85곳 조정"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여행·렌터카 부문이 민간에 매각된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도 민간 매각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의 LH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는 민간 개방폭이 더욱 넓어진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가운데 불필요한 영역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른바 '민간영역 손떼기'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최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일 국토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재편하겠다. 경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 렌터카와 주택관리공단 업무 조정 등은 기재부 초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능조정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된 기관 통폐합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질 전망이다. 노조 등의 반발이 큰 데 비해 실익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오페라단을 예술의전당으로 편입하는 안건을 제시했다가 성악계 반대에 가로막힌 바 있다. 다만 업무 유사성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등 기관의 교육·홍보 기능을 농정원으로 교통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이 민간 시장에 참여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비판받고 있는 알뜰주유소 사업이 지속여부도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등의 85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내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15일에는 조세재정연구원 주최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