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방만경영' 메우느라 세금 11조원 투입

지방공기업들의 방만경영에 따른 손실을 메우느라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재정 11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0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철도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나쁘고, 공공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도시개발공사 역시 난개발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기준으로 상수도가 82.6%, 하수도는 35.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와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액이 한 해에만 1조1138억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특히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시설(BTL) 관련 부채 증가로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한 상·하수도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마다 들어선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3년에만 77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한 해에만 도시철도공사에 6732억원을 지원했다.

'달릴수록 손해'인 지하철을 운영하느라 발생한 적자를 지원하는 금액만 따져도 2009년 2856억원에서 2013년 3412억원으로 늘었다.

예정처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운임 손실과 지하철 수요 과다 추계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광주 지하철 1호선은 2011년 실제 이용자가 예상의 13.7%에 불과했고, 인천 지하철 송도 6개역 연장구간도 2014년 이 비율이 34.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수요 예측 실패로 난개발 속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강원·인천·경북·경기도시공사는 2013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정처는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분회계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