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택·주식'이 효자
5월까지 세금 6조 더 걷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다섯달 동안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6조원 가량 더 걷혔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잘들어오는 등 전 세목의 세수가 작년 보다 나아졌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87조8000억원 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5월 40.5% 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2.4%가 됐다. 2013년 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부진은 탈피한 모습이다.

법인세는 21조6000억원 걷혀 작년 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42.0%에서 46.8%로 4.8%포인트 높아졌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는 소득세도 5월까지 24조6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작년 41.1%에서 42.9%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도 1조5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주요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수는 3조1000억원이었다. 담뱃값 인상 효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29.2%) 증가했다. 

전 세목의 세수가 작년보다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보다 9000억원 적은 23조1000억원이 걷혔다.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아직 세금이 잘 걷히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 영향이 나타나는 이달부터가 걱정이다. 내수 부진은 이런 개선 흐름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수가 소비 감소로 더 줄어들 수 있고 주요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보다 세수 상황은 다소 호전됐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되고 있다. 

5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59조3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16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 적자였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6조1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5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메우는 세입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