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후급 하이패스 보편화 등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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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받기 위해 연간 20억원쯤을 우편 발송 등 납부고지 비용으로 쓰고 있으나 미회수액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공사가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을 통해 미납통행료를 내도록 알리는 데 쓴 비용은 총 50억원쯤이다.
도로공사는 통행료가 미납되면 다음 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일반우편 2회, 등기우편 1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우편물을 발송한다.
최근 3년간 미납통행료 납부고지 비용을 살펴보면 2013년 17억, 2014년 20억, 올해 상반기 11억원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우편의 경우 발송 건수는 2013년 345만9000건, 지난해 391만1000건, 올해 상반기 269만9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연간 20억원쯤을 들여 미납통행료를 내도록 알리고 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미납통행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 지난해 200억, 올해 7월 현재 133억원쯤으로 총 498억원 규모다. 이 중 미회수액은 2013년 11억, 2014년 17억, 올해 38억원으로 총 67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 방법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도로공사는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급 하이패스 보편화와 미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