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기술금융 평가서 '남발'…실적쌓기 급급"

정부가 창조금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기관(TCB)의 평가서가 기술력이 떨어지고 연관성이 부족한 기업 및 업무에도 무분별하게 발급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8일 TCB기관 중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TCB평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총1만289건 중 절반인 5453건(53%)는 기술경쟁력이 평범하거나 낮은 기술등급 T5 이하의 기업에게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TCB 평가서가 발급된 기업을 기술등급 별로 봤을 때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 3개(0.03%) △기술력 우수인 T2 등급 280개(2.72%)에 그쳤다. △T3 등급은 1547개(15.04%) △T4 등급 3006개(29.22%)였다.
즉 기술력을 어느 수준까지 갖췄다는 평가가 내려진 기업에 발급된 평가서는 전체의 47%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전체 53%에 이르는 TCB의 평가서는 기술력이 떨어지고 기술 금융과 연관성이 없는 곳에 발급됐다.

T5 등급 에 2228개가 발급돼 전체의 21.65%를 차지했고, T6 등급 2889건(28.08%), T7 등급 307개(2.98%), T8 등급 29개(0.28%) 등에 달했다. 또 T5 이하 기업 중에는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업, 여행사, 광고업 등 자체 기술력과는 관련없는 업종도 상당수 차지 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양적 확장에만 치중한 실적쌓기식 기술금융 정책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 한다는 기술금융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