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경쟁으로 위기 넘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사석위호(射石爲虎) 자세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위를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사석위호'라는 말처럼 성심을 다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였다.

정재찬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정위의 선제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경제와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 강화도 다짐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多事多難했던 을미년(乙未年)이 지나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일과 휴식의 구분도 없이
힘차게 달려온 직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얼어붙고, 저유가와 세계수요 부족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는 등
국내외에 걸쳐 예상치 못한 여러 악재들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우리는
경제난관의 파고 앞에 꿋꿋하게 버티면서,
빠르고 힘차게 대응하여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2015년은
우리 경제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우리 공정위도 대·내외 불리한 경제여건 하에서
경제 각 분야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쟁제한적 M&A를 적극 차단하는 등
경쟁질서의 왜곡을 바로잡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해외구매, 상조, 약관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신속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도 방지했습니다.

한편, 현장조사관행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위원회 소관 법령과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장에서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GCR에서도 한국 공정위를
전년도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세계 4위권의 경쟁당국으로 평가하는 등
공정위의 세계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한 해
직원 여러분들이 보여준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하향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국제 유가 하락, 신흥국 리스크,
美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세계 경제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시현하여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네 가지 과제에 대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창의와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쟁적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하는 M&A를 차단하는 한편,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인터넷과 모바일, TV 홈쇼핑 등
IT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이들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 경쟁이 촉진되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려는
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소비자를 단순한 제품구매자로 인식하여
약자보호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가 기업의 우열을 가리고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간 경쟁은
가격 인하와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정보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SNS 관련 광고와 약관,
해외구매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상조․방문판매․다단계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환경 변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경쟁법과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글로벌 M&A나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제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위기는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할 때
큰 틀에서 멀리 보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의 권위를 확립하고,
시장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여
전문성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 소비자 등 정책고객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공정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히려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위를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사석위호(射石爲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성심을 다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모두 사석위호의 자세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구현을 위해 적극 나아갑시다.

새해를 맞이하여
직원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