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공약 또 '허풍선'… 각종 '무상' 남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로 무상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우수인재 육성 방안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교육 공약 중 이행 가능성이 낮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이 있어 표심을 받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정당별 20대 총선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초·중·고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찜통 및 냉동교실 없는 에너지 자립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학 학자금 대출 인하 등을 내세웠다.

교실 냉난방에 대한 불만이 높은 점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없는 에너지 자립형 es(energy-Self)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중심 돌봄교실을 2020년까지 2만명으로 확대, 3~6학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충족하면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2TV 조기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지역별 취원대상아 등을 고려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의 경우 대부분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재정 상황에 맞춰 교육 소외지역부터 수업료 등을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한다.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 2.7%에서 0.2%포인트 인하하고 기숙사 노후화 등 학생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그린캠퍼스를 구현, 국·공유지 부지에 행복(연합)기숙사 건립 사업을 확대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고 교복값 30% 인하 추진, 노후학교 개선 및 학교 전기요금 산정체계 변경, 저소득층 대상 대학등록금 환급 및 기회균형선발제도 확대, 사립학교 공정성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률 확대 등을 공약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학습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교복의 경우 학교 주관 구매 의무화 및 교육청별 구매 가격 공시제도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부담 등을 내세웠다.

노후학교는 진단부터 후속 조치까지 대책을 마련, 학교 전기요금 산정체계 변경에 따른 부담 완화로 찜통·냉골 교실을 바꾸고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등을 강조했다.

고교에서도 수강신청제를 도입해 국제고 등 특목고은 일반고로 전환하고 저소득층 지방 고졸생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면서 지방대 의대·한의대·약대 등 의무할당제 및 장학금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생 주거난 개선을 위한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를 장기적으로 10만호 공급하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기숙사 수용률을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 수시모집 선발 인원 축소 등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하고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및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이용률을 2020년까지 전체 학생의 50% 수준으로 확대, 국·공립대 등록금은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따돌림 방지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따돌림 대응센터'를 설치, 남녀 교사 균형화, 학교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학교장 소환제' 등을 내세웠다.

◇정의당

정의당은 2020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유치원~고교 무상급식을 추진,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및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 친환경 학교환경 조성, 수능 수학영역 절대평가 도입 등을 내세웠다.

또한 학교폭력 에방을 위해 사이버활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선행학습 금지, 초중고교 재난위험시설 해소, 아동학대 근절 신고시스템 정비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달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다양한 교육 공약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수시 모집을 축소하는 등 입시 정책을 바꾸고 학교체제 변화를 예고한 특목고·외고·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 전환 등의 공약은 실제 이행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공립대 등록금의 경우 이미 동결 추세고 초중등 무상교육 등을 강조한 것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A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정당별 공약은 실천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 실현할 수 있으냐가 문제인 것으로 일종의 질을 보는 것이 아닌, 깊히 따지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가 될 수 있다. 정말로 공약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현안도 많은 데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총단체총연합회는 "학교교육의 근본과 본질이 되는 정책보다는 19대 총선처럼 포퓰리즘 정책이, 입시 중심에 치우쳐 있다. 학교에 실질적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정당별 교육공약은 보편적 교육 강화, 학교 지원 등의 정책보다는 표심을 얻으려는 '복지 공약'에 치우쳐 있다.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이념 부합이 아닌 동일한 학교 지원, 다양한 학교 체제 인정 등 균형적 시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