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사무장병원' 손본다…공정위 "성형외과 등 불법 의료 근절 나설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유령수술과 사무장병원 등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유령수술은 환자와 약속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가 맡은 비정상의 정상화 업무는 △공공 부분 개혁 △법질서 세우기 △투명·공정사회 구현 등 3개 분야 11개 핵심 과제다. 이 중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은 올해 새롭게 포함됐으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함께 공정위 담당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됐다. 과제 배분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한다.

국무조정실이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중점관리과제에 넣을 정도로 사무장병원과 유령수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요양급여 부정 수급, 과잉 진료, 가짜 환자 동원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편취하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유령수술은 환자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실제로 환자가 죽는 경우도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유령수술 건수는 10만건이 넘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인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이 시행됐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령수술 시행에 대한 증거를 잡기 쉽지 않다"며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수술을 맡게 될 담당 의사가 바뀔 때마다 동의서를 새롭게 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성형외과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령수술의 온상이 된다"며 "공정위 조치로는 유령수술 근절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은 유령수술 범죄를 사기가 아닌 살인·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V 홈쇼핑사의 불공정 관행은 지난해 공정위 핵심 과제에 이어 올해 중점관리과제로 뽑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 업체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했다며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하지만 TV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TV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은 작은 결혼식을 위한 공공예식장 개방과 건전한 혼례문화 보급을 위해 시행된다. 공정위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 등을 통해 합리적 혼례문화를 홍보하고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전자상거래 분야·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행태 시정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 공정위 담당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이어 포함된 입찰 담합, 공기업과 하도급 불공정행위 등은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