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표 회담 정례화, 국정 동반자로 국회 존중 6월 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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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제 20대 국회 첫 개원연설에서 "노동개혁 없이는 구조조정 성공이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제 20대 국회 첫 개원연설에서 "노동개혁 없이는 구조조정 성공이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박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워 경제활성화 법과 노동4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특히 정부 주도의 산업개편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만큼 이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도움을 구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박 대통령은 이날 개원연설 절반 이상을 경제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29번, 구조조정을 11번, 기업을 7번씩 발언한 반면 외교·통일 분야의 핵심 키워드인 핵과 북한은 각각 19번, 18번 언급했다.◇ "구조조정 '사즉생'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의 본 궤도에 오른 것과 관련해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다만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노동개혁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가 허용돼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다"고 했다.박 대통령은 "현재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선업의 경우, 수주절벽 속에서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해양플랜트를 저가로 대량 수주하고 이를 기한 내 인도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서 산업은 비대해지고,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우리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등에 대해 피해를 보완대책을 꼼꼼히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박 대통령은 "6월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 말했다.또한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제 20대 국회 첫 개원연설에서 "노동개혁 없이는 구조조정 성공이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청와대 제공
◇ "'말뫼의 눈물' 우리의 눈물 될 수 있다"박 대통령은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맞게 산업 생태계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박 대통령은 산업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의 절규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은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해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했다.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 통과 하나에도 野 도움 절실…협치 전면에박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향해 '적극적'으로 협치를 호소했다. 3당 대표와 회담 정례화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 주도의 경제입법 등을 함께 논의,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20대 국회에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라면서 "20대 국회가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박 대통령은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칠 것"이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 약속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셔서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