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공급량 '16조원+α' 늘리고 디딤돌 대출로 대체 지원할 것
-
금융당국이 추가 한도를 배정해 연간 한도 소진으로 판매가 중단된 적격대출 공급을 지속키로 했다.
- ▲ ⓒ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대출요건이 강화된 보금자리론은 공급량을 늘리고 디딤돌 대출을 통해 대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우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 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대부분 소진됐지만 추가 한도 배정을 통해 연말까지 적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적격대출은 지난 2012년 3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개선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적격대출은 올해 16조원의 공급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9월 말 기준 16조 3000억원을 차지하며 한도가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별 추가 한도를 배정해 적격대출을 추가 공급한다. KB국민·신한·KEB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적격대출을 공급 중인 은행에 연말까지 최소 2조원 규모의 추가 한도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한도 소진으로 주요 은행들의 적격대출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예비 구매자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연말까지 적격대출 한도 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용자 불편을 없앨 예정인 만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연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공급량을 '16조원+α'로 대폭 확대한다.9월말 현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공급량이 11조 4000억원인데, 연말까지 4조 6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전년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해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10조원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보금자리론만 9월 말 기준 8조 5000억원이 소진됐고 주금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를 각각 6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촐 줄였고 부부합산 6000만원의 연소득 기준을 만든 것.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가 내집마련을 계획했던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늘리고,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로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3억~6억원 주택 구매자에게는 디딤돌 대출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억원 이하 주택과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자격 조건을 적용할 때 보금자리론 이용자 57% 가량이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규상 국장은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강화는 서민 주택 실수요층의 지원을 집중하는데 효과가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자는 디딤돌 대출이나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정책 모기지 상품을 올해 안으로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년 이후에는 정책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 실수요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지원요건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