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지원 집중하고자 보금자리론 축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금자리론 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주택금융공사가 갑작스럽게 보금자리론을 축소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를 줄일 방책을 찾아야하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보금자리론을 축소해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들에게 남아있는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축소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주금공은 은행권이 주담대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출금리를 크게 올려 보금자리론 쏠림현상이 발생했고,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영주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금자리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5일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을 3억원 이하 주택에 1억원까지로 대출 규모를 줄였다.

그러나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쏠림현상 근거로 제시했던 시중은행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금리차는 매우 미미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는 3%로, 보금자리론(2.79%)보다 0.21%포인트 높았다. 

특히 하반기 은행권이 주담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크게 올리자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이 몰렸다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6월 모두 보금자리론(2.63%) 보다 높았지만 7월은 KEB하나은행(2.66%)과 SC은행(2.63%)의 대출금리가 보금자리론과 비슷했다.

8월에는 농협(2.6%), KEB하나(2.61%), SC(2.56%) 등이, 9월에는 농협(2.59%)과 SC(2.59%) 등이 보금자리론보다 주담대 금리가 낮았다.

게다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시장에 공급된 보금자리론 대출액 규모도 크지 않았다. 

지난 9월 말 보금자리론 대출액은 1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1조8000억원의 대출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4000억원 줄어들었다.

결국 보금자리론 재원이 부족한 것은 보금자리론 쏠림현상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무리해 보금자리론 판매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