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 "고마운 장학금 만들겠다"…현장과 소통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역할이 확대됐다.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적용, 국가장학금 운영, 장학금 정책 등 대학생이 보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7학년도부터 성적 기준, 연령 제한 등의 요건을 완화해 저소득층, 지방인재, 만학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한국장학재단은 기숙사 구축으로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이어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국가장학금은 2012년 예산안에 반영돼 1조7500억원이 배정·신설, 올해는 3조6545억원으로 확대됐다.

학자금대출 연금리는 2009년 2학기 5.8%에서 2010년 1학기 5.7%·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 2013~2014년 2.9%, 지난해~올해 1학기 2.7%로 인하됐고 2016학년도 2학기부터는 2.5%가 적용되면서 이자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6일 "현재 장학제도는 인재 육성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돕고 우수한 학생에게는 동기유발을 통해 창의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형태다. 1명의 인재가 미래 한국 국가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 추구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지역균형 발전, 장학제도 균형화 등 다양한 추진 사항이 있다. 우수장학제도를 확대해 학업증진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학생이 지원 받는 인재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5월 한국장학재단 제3대 이사장 취임 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소회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이후 개인적으로 적응하기에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많은 공부를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재임기간 동안 교원의 권리와 학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에만 전념했는데, 한국장학재단은 현실의 세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조직이라 업무파악이 필요했다.

이제는 학자금지원에 있어 교육학적 접근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높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정리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민간기부/기숙사 사업의 4개 축으로 이뤄진 '학자금 융합지원(Total Care)'을 통해 학생을 온전히 지원해 나가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자금 연구 기능을 강화해 정책을 선도하고 홍보기반을 넓혀 학자금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 많고, 보람도 느낀다. 대학생, 학교 현장 교원 등과 많은 소통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학부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한다.

장학제도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여러 부분에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불만을 안고 가는 숙명이 있는 거 같고, 열심히 하더라도 좋지 못한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래도 현장과 소통하며 작은 것에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변화되는 이유는?

"올해까지는 소득분위(구간)의 경계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난 뒤에야 자신의 소득분위(구간)를 알 수 있어 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기가 가까워져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1학기부터 자신의 소득분위(구간)를 신청 시점부터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절대구간을 설정해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한 절대적 기준을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으로 사전 공표한다. 과거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학기 소득분위(구간)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등록금 준비를 미리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제도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올해까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한다.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는 2회로 확대됐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인재장학생 동일권역 고교졸업자 우선 선발 및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지방인재를 지원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여러 개선을 통해 장학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학자금대출 이용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현재 각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된다.

일학습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취업·후진학자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연령 제한을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완화했다.

더불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 시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연체구간별로 현행보다 3%포인트 인하해 상환 부담을 줄였다. 학업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대출원리금을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환 방식 다양화로 부담을 줄여주며 성실상환자 가점제도를 도입, 장기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환율도 높여나갈 것이다."

-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정부가 4.1조원, 대학이 3조원을 부담하는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학교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하며 현재 수준의 부담을 지속해야 한다.

다만 다수 대학의 현실을 보면 수입 감소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등록금 수입이 정체된 현 상황에서 다양한 자구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강력한 자기주도 혁신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환경은 큰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할 것이다.

대학이 과거와 같이 우리나라를 이끈 원동력으로 미래에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노력과 함께 기업과 금융·시민사회 등과 협업해 관련 재원을 만들고, 마련된 재원을 전문성 있게 운용하는 비책이 필요하다."

- 한국장학재단의 향후 계획은?

"우선 당장 내년 3월부터 1호 연합기숙사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구축된다. 2호 연합기숙사는 경주·기장·영광·울주 등 원전지역 소재지 지자체로부터 건립비 400억원을 기부 받아 준비에 들어갔다.

연합기숙사는 수도권 민간 기숙사비의 절반 수준인 15만원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장학제도에 있어 4년제 대학, 전문대가 균형 있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학생은 국가장학금에 대한 고마움과,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잊지 않았으며 하고 열린 제도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했으면 한다."

-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전국 17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및 민간 장학재단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설립을 위한 주요 안건을 지난달 21일 논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초저금리로 인한 장학금 지급능력 저하 등 공익법인의 운영 어려움 해소 및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 협력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장학사업과 관련한 정책연구, 장학법인 담당자 교육·연수, 학자금지원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지원 방지 체계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

특히 국내 민간 장학 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민간 장학재단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및 국회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대학생이 되더라도 교육자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에너지가 많기에 다시 교육자를 위해 활동할 거 같다.

다만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 대학생 시절에는 현재의 학생회장은 없었다.

당시에는 교련 실시로 연대장, 사단장 등이 있었고 체육부장을 맡았었다.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 대표로서, 학생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프로필

1957. 전남 보성 출생
197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사
198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석사
199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박사
1987.~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2003.~2005. 전국교육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회장
2008.~2010. 상문학원 이사장
2010.~201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4~35대 회장
2012.~201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2012.~2016.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
2013.~2016.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 공동대표
2016.~ 한국장학재단 제3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