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석 巨野 '좌클릭'…"법인세·상법·경제민주화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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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이 촛불민심에 의한 대통령 탄핵으로 대표된다면 2017년의 핵심키워드는 단연 '대선'이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 뉴데일리

  
  2016년이 촛불민심에 의한 대통령 탄핵으로 대표된다면 2017년의 핵심키워드는 단연 '대선'이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시점이 훌쩍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여야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만든 야당의 기세는 경제계로 파고들고 있다.

숨가빠진 대선 시계 속 거야(巨野)는 법인세 인상, 경제민주화, 상법개정안, 기본소득제까지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일부 정책은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온 개혁보수신당도 뜻을 함께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야당의 '좌클릭'은 크게 재벌 규제와 복지 확대로 구분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은 일찌감치 재벌개혁 공약을 내놨다. 사문화된 재벌 계열분리명령제를 실질화하고 기업분할 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을 대기업집단에서 강제로 분리, 분할한다는 것이다.

또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간 출자제한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서도 사회적기본법을 발의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법인세 인상을 대선공약으로 삼기로 했다. 동시에 오는 2월 임시국회서 대기업 규제 강화가 핵심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야당의 좌클릭 행보에 여당도 동조하는 움직임이다. ⓒ 뉴데일리

기업 규제의 고삐를 죄는데는 여당의 행보도 만만치 않다. 당내에서는 최순실 사태 이후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은 수일 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거친 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상법개정안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정거래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신당이 경제 분야에서 적극적인 좌클릭을 펴자 지지층이 겹치는 새누리당도 이에 질세라 상법 개정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포퓰리즘식 복지제도 도입을 힘주어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수당·청년수당·장애수당 등 생애주기별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앞세우고 있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외치고 있다. 소득수준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복지 재원으로 모두 '재벌'을 겨누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이러한 복지를 추구할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무려 46조2000억이나 늘었다.

▲ 오는 20일 들어서는 트럼프 정부는 내년에 금리를 3차례나 인상을 예고했다. ⓒ 뉴데일리

더군다나 미국은 올해 3차례나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온나라가 빚투성이인 상황인 데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세계 각국은 일제히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 투자로 경기부양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나랏돈을 쏟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이다. 당장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조 달러(12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33%와 15%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을 시도하는 우리 정치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포퓰리즘 기류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정치권에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로드맵은 없고, 재벌 억제책만 가득하다"고 말했다.